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4일,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.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공약 핵심 | 주 4.5일제 도입, 주 52시간제 폐지 추진 |
| 도입 방식 |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총 근무시간(주 40시간)은 유지 |
| 시범 사례 | 울산 중구청 모델: 월~목 9시간, 금요일 4시간 근무 |
| 주 52시간제 폐지 이유 | 산업 현장 유연성 확보, 첨단 산업 대응력 강화 |
| 타당성 논란 | 민주당 “급여 그대로 줄이는 주 4일제”, 국민의힘 “포퓰리즘” 비판 |
| 추진 시기 | 2027년 대선 공약으로 반영 예정 |
주 4.5일제 도입 방안
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"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.5일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
이러한 방안은 울산 중구청의 시범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,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,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입니다. 총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유지되며, 급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.
주 52시간제 폐지 추진
또한,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권 위원장은 "산업현장에선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,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"며, "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더불어민주당과의 입장 차이
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 및 4.5일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"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는 "근로시간을 줄이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이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
향후 계획
국민의힘은 이러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주 52시간제 폐지 방안을 포함한 근로시간 개편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